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무산되며, 오는 1월 27일부터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된다.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수사 가이드라인이나 안전관리 전문 기관 확충은 이뤄지지않아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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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"누구도 예외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될 것"이라면서도 “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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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중처법 적용 유예안에 여야 합의를 강력히 요구했으나, 불발로 끝맺음되자 차선으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며 법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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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따라 업종이나 직종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. 적용 대상이되는 소규모 사업장 대다수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읍소해온 만큼 적지않은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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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법 적용 기업에 대한 안전진단과 교육, 컨설팅 확대로 민간 안전체계 구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. 지난해 말 발표한 ‘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’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도 그 중하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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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중처법 적용 확대로 법의 적용을 받게되는 사업장은 84만여곳에 달하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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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폭 확대되는 적용 대상에 따른 수사 사건·민원의 급증으로 인한 업무 과중도 문제다. 특히 중대재해처벌 사례인지를 판가름하는 수사가 크게 늘며 현 예산과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사고들이 적재되어 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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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장관은 "단순 계산으로 중대재해법 수사 물량은 27일부터 2.4배 가량 늘어날 것"으로 내다봤다. 현재 사건 처리 속도는 34%에 불과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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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,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다음주부터 약 3개월 동안 ‘산업안전 대진단’ 집중 실시 기간을 운영할 예정”이라며 “1조5천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추진하면서, 부족한 부분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해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다”고 말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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